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확산 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 내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봅시다.

현재 사태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영업의 길이 막히게 되면서 점점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속도를 내기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차 재난지원금 논의안의 목적으로는 코로나 19 3차가 유행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11월 24일 2021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공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 3,000억 원이었으며, 2차의 경우 7조 8,000억 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지원금액보다 조금 더 내려간 규모의 지원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지급대상 및 규모 확정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국회 심사 확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금액은 3조 원 이상으로 배정되었으며, 내년 예산안에 합의가 이뤄졌고,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하며,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었던 1차 재난지원금 및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지급 대상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추가로 4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 및 추가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규모를 더욱 늘릴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단, 아직 피해 확산이 계속해서 지속되고있는 만큼 구체적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방법을 확정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이전에 지급이 될 예정이고, 영업 제한으로인해서 문을 일찍 닫게된 소상공인과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이기 때문에, 1차, 2차보다는 지원대상과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정의당에서는 국민 개인에게 3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는 자체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의 여론조사를 확인해보면 전 국민이 57.1%, 선별지급 35.8%가 나온바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짜

3차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이전에 선별지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지급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있는 헬스 및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이 우선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