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은 어떤 가구를 뜻하는지, 나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알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사회빈곤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2020/10/11 - [정보 공유/알고있으면 좋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상위 빈곤층을 뜻합니다. 각 지차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이지만, 지금까지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일부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경향을 띄고 있어서 자격확인을 통해 복지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따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이면서, 가구소득이 작은 계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넓기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해서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보육로 지원 혜택같이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에서 소득은 공공기관 자료와 지자체,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참고한 대상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를 참고해봅시다.

 

△ 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 5인가구 : 2,813,886원

▶ 6인가구 : 3,253,184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는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고려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나온 소득의 경우 가구원 중 1명의 총 소득이 아닌, 가구원 모두의 총 소득을 뜻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전체 소득을 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액만을 두고서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는 약간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들어가시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으신분들은 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항목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항목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총 5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푸드뱅크와 자활근로기관 등에서 기부식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조제분유, 기저귀, 취학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우유와 급식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의식주 중, 주로 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에는 영구임대, LH 전세임대 등 저렴하게 집을 임대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서 경쟁이 심할 수도 있지만, 월세 지원을 받게되면 조금만 받기 때문에 주로 전세가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세 할인, 배관공사, 배닥재, 단열재 등 에너지 지원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에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녹내장, 백내장 같은 수술과 안과 검진을 받을때 시술비와 검진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1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생리대 등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결하기에는 좀 힘든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교육급여 수급의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경우 입학금, 수업료, 중식비, 운영지원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금액들에 대해서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돌보 지원이 있습니다. 돌봄 지원을 신청하면 방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외에도 법률 및 금융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단계 위 수준인 잠재적 빈곤 계층을 뜻합니다. 

 

▶ 차상위계층 : 중위 50% 이하의 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며, 바로 위에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뜻함,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 수준 미만인 사람을 뜻함,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있어도 부양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계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결과에 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위한 몇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서류)를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웬만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나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듯 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부 혜택 등이 궁금하신분들은 왼쪽 정보공유-알고있으면 좋은정보에서 많은 정보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