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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는 10개월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11월과 12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원 관련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주실을 판매 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2023년 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과 토지,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판매를 진행하고 차익이 발생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은 현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 대주주에게 해당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처음 계산하는 얼마안된 주식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듯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아서 1주를 파는 상황에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간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주식거래가 발생한 날에 포함되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가 있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 납부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된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 이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상장주 : 장내거래 대주주, 장외거래 모든 주주들이 포함되고, 비상장주식 :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지불 대상자입니다.

 

 

만약 거래를 진행하고 차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금을 납부할만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절반인 1,00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0%는 지방소득세에 납부를 해야하며, 양도가액의 0.5%는 증권거래세로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0.5% → 0.45%로 인하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에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기존 내야 할 세금의 세액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일 납부세액 0.025%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매매차익을 얻은 후에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알려질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것이죠.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동일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해외 주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은 양도소득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발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서 주식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0.15%로 낮추는 발표 안을 냈습니다.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세제 서진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와 국내 증시가 있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3억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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